2023부터 바뀌거나 사라지는것 법률이나 이슈들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난 6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기술지원 종료함 2023년 8월부터는 일반인 사용하는 ‘모든’ 윈도우

체제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게 됨


계단 버스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2023년부터 계단버스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함

노후된 버스를 교체 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 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를 저상버스로 교체 계획


유통기한

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

소비기한: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시, 섭취해도 이상없는 기한 소비가능한 식품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단, 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 예정


대학입학금

2023년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사라짐 2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폐지, 23년부터는 전면 폐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단, 대학원은 해당사항 없음


슈프림

영향력있는 스트릿 브랜드 끝판왕 한국 상륙

그동안 전세계 단 7개 국가에서만 매장 운영했었음 슈프림이 한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상태 한국 매장은 서울숲 루프스테이션이 유력하다고 함


메이드 카페

메이드복장의 서버가 손님과 소통하며 귀여운 분위기 속 음식 먹고 공연 접할 수 있는 카페

내년 4~5월 중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오픈 예정 오므라이스 케찹 아트 볼 수 있음 /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이 맛있어지는 주문 모에모에 큥! 실현 가능


고교학점제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는 제도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 선택 가능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

내년부터 서울, 광역시 단위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교의 95%로 확대될 전망


우회전 신호등

시행 시기: 2023년 1월 22일

설치 대상 장소

  1.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지역
  2.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3.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


파이브가이즈

미국의 3대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하나

2023년 상반기에 1호점을 오픈한다는 소식 향후 5년 동안 15개이상의 매장 낸다는 계획 발표 모든 메뉴를 땅콩기름으로 굽거나 튀김 (+free 땅콩) 서브웨이처럼 나만의 조합으로 만들어 먹는 버거까지!


지하철버스 정기권

지하철, 버스간 환승 할인가능한 통합정기권 도입 추진 30일 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중 도입 목표


애플페이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가 임박했다는 소식 시행 시기는 2022년 11월 30일로 명기 아이폰 지갑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일부 현대카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된 약관 유출됨

*약관기준이며 실제 런칭일은 차이가 있을수 있음


1종 자동 운전면허

2023년 상반기 '1종 자동운전 면허' 도입 예정 7년 무사고에 한해, 기존 2종 자동면허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함

*단, 1종 자동면허 '신규발급'은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기어차량을 배치하는데 준비가 필요하여 다소 지연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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