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풀어보는 레고랜드 사태 요약 정리
1. 사건의 발단
강원도: 우리도 지역에 랜드마크 뭐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냐?
ㅇㅋㅇㅋ
이쪽편 저쪽편 너 나 할것없이 높으신 분들 모두 레고랜드 유치에 찬성
2018년에 평창올림픽도 개최 예정이겠다, 이거랑 잘 엮어서 강원도를 멋진 관광지역으로 바꿔보자!
-> 2010년대 초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설립해서 춘천에 레고랜드 건립 추진
2.
그런데 쉽게 되지 않았음
공사하는데 한반도 최대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 삼국시대의 온갖 유물, 유적이 나와버림
문화재 보존문제, 건설관련 비리로 공사는 난항을 겪고, 미뤄지다가 코로나도 터지고..
3.
그래도 사업은 ㄱㄱㄱ BUT 비용이 쪼들림
때문에 2020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자금조달위해 기업어음을 발행 (ABCP)
그리고 이를 강원도가 지급보증함
[망해도 내가 대신 갚을게. 투자자님들 믿고 ㄱㄱ]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지급을 보증했기에 이 ABCP는 사실상 지방채나 다름없었음
이는 강원도가 망하지 않는 한 상환능력이 보장되므로 이 CP는 신용 최고등급(A1)을 받음
4.
우여곡절 끝에 레고랜드는 2022년 5월 5일 어찌저찌 정식개장함
5.
자, 그리고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어음 상환날짜가 다가옴
개발공사는 강원도에 자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함.
--------------1차 기회. 여기서 보증섰던 강원도가 갚으면 깔끔하게 해결됨--------------------
6.
그런데 지급보장을 했었던 강원도가 돌연 태도를 바꿈
강원도: 아....2050억 다 갚긴 아까운데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해서 자산 다 팔고 남는 빚만 갚을게!
??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찾아보니 기업회생절차 가면 보통 상환금액 85%를 자사주식으로 출자전환,
나머지 15%는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게 된다 함.)
=> 채권자는 졸지에 망한 회사의 주주가 되어버리는 것. 망한 회사의 주식이 무슨 가치가 있겠음?
7.
강원도의 입장변화에 채권자들은 깜짝 놀람
채권자들: ????지자체가 보증한 걸 이제와서 안갚겠다고??? 너 사탄 들렸어??? 상환기한 늘려줄게. 개소리 하지말고 갚아.
--------2차 기회. 상환 기한 연장신청하라고 말함. 여기서 2050억이면 해결됨 -----------------
(참고로 강원도 예산은 8조원 규모)
8.
하지만 강원도는 이를 거절함
강원도: 응 상환안해~ 기업회생절차 ㄱㄱ
9월 28일. 강원도 레고랜드 조성 담당해온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10월 5일. 강원도 보증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최종 부도 처리
==========기회끝남. 이제 돌이킬 수 없음=========
9.
그런데 이 때 채권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기 만드는 원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이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전의 적자가 우주까지 갔음
이에 한전이 자금조달을 위해 올해 23조권 규모 회사채를 발행
한전채는 국가와 명운을 함께하는 초우량 채권인데 6% 가까운 고금리. 당연히 인기폭발
10.
So, 몇 달 전부터 이런 한전채가 채권시장에 대량으로 풀리자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한전채가 쪽 빨아들인 상황
> 반대로 일반 회사채 수요는 급감. 이미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부족해진 상태.
11.
이 상황에서 국가신용도에 비견되야할 지방자치단체가 갚기로한 돈을 안갚았다!!!!!!!
강원도가 지급을 약속했던 신용도 A1 등급 ABCP가 채무 불이행이 떠버린 것임
12
채권 신용도는 국채>지방채>>>>>>>회사채
근데 한국 지방자치단체도 돈 안갚는다는데 일개 회사따윌 뭘 믿고 투자해?
투자자들 : 한국 회사채 이거 괜찮아? 지자체도 돈 못갚는다는데 일반기업은? 그럴 바엔 돈빼다가 믿을만한 미국채권이나 은행, 아니면 다른 기타 투자처에 투자하자...
돈이 쫙 빠지기 시작함
13.
채권시장의 신용이 깨져버림
투자자들 대규모 채권 패닉셀 러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도 손실을 막기 위해 채권 매각. 채권시장 작살남.
14.
이 여파에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기업의 회사채들이 속속 유찰되고 있음
한국도로공사(AAA) 과천도시공사(AA) 같은 고신용 우량기업의 회사채도 전액 유찰되는데,
저신용 일반기업은 아예 회사채 발행은 꿈도 못꾸고 '은행 대출도 한계에 봉착.
그런데 일반기업이 무너지면? 돈 빌려준 은행도 개손해를 보게 되는 것
15.
특히 신용으로 굴러가는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경색이 심각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규모 건설.부동산 프로젝트에 쓰이는 대출기법으로, 담보 대신 사업의 프로젝트만 따진 뒤 돈을 빌려주는 상품 그런데 한국 PF는 부실이 많다고 함.)
강원도가 ABCP의 보증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다른PF 상품은 아무리 높은 이자를 책정해도 팔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남. 당연함.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신용이 깨졌으니까
16.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강원도는 10월 21일 기존 입장을 번복
문제가 된 ABCP 2050억원에 대해 2023년 1월까지 전액 상환하겠다고 함
그러나 이미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 채권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상황
17.
정부: 이거 냅두면 우리나라 ㅈ될 수도 있겠는데?
10월 23일 일요임에도 정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방안을 논의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통 총출동
18.
긴급 경제 회의 끝에 정부는 채권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규모로 확대 결정
10조 7600억 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조성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직접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확약함
19.
한국은행 시장에 총 35조 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금융지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 95조 원을 투입하기로 약속
20.
강원도 지방세 2050억 문제
=>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조 +@의 세금과 민간 자금 투입 문제로 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