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법이라는건 지켜주는게 아니다

 저런식으로 경찰이나 검사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케이스가 많다.
법적인 지식이 없거나 하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수가 없고 유도질문에 술렁술렁 넘어가버리게된다.
다음은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에 대해 말해보자


처음에 나온 노숙자 정씨와 강씨도 무죄받았음.
이 사람들도 못배우고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라 경찰이 유도하는대로 질문에 대답해서 죄를 뒤집어쓴거였다.
만약에 처음부터 변호사가 딸려있거나 지식이 있었으면 저렇게 당했을까?
참고로 저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겨졌다. 진범은 초동수사를 저따구로 해놔서 결국 못잡았거든

예전에 저거 풀영상으로 본 기억으로는(유튜브 영상은 요약본임)
저 가출청소년 애들은 잘 자라서 각자 사회에서 자기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영상에 나온 애는 네일아트였나 뭐 무슨 뷰티 한다했음
저 사건의 검사는 여전히 아무런 처벌없이 잘 지내고 있으며

영상에 안나왔지만 저 국선변호인이 처음엔 대충넘겼는데 저 사회복지시설 선생님들의 열정에 감화돼서 사건에 진지하게 임하고 조사한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속기사가 필요했는데 변호사가 알고지내던 속기사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간곡히 부탁했는데

지인이 젊은 변호사가 돈되는것도 아닌 사건을 이렇게까지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해서 무료로 맡아서 해줬음

이후 국선변호인은 저 사건을 계기로 재심 전문 변호사로 활동중임
이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쓸데없는 얘기

처음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면 출석요구를 하게된다. 원래는 이때부터 법적대응을 들어가야되는거다.

공소장 확보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이 좆대로 정하는 출석날짜에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 출석날짜는 경찰과 잘 조율해서 적당히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야된다.

조사를 받을때 녹음 녹화를 요구할 수 있다. 보통은 경찰이 먼저 물어볼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조사받으며 조서를 '꾸밀때' 가 가장 중요하다.

위 영상에도 나오지만 조서는 니가 한 말을 담당자가 '꾸미는' 것이기때문에 니가 한 말을 담당자가 개좆같이 적어넣으면 그게 법적인 증거가 되는거다.

천천히 읽어보고 내가 했던 말이 제대로 담겼는지 내가 의도한 늬앙스대로 조서가 잘 쓰여졌는지 아니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이상한 말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잘 읽어봐야한다. 그런경우 지장 찍기전에 당당하게 수정요구를 해야한다. 이때 귀찮다고 혹은 경찰이나 검사가 무섭다고 대충넘어가면 진짜 좆된다

사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건 이때밖에 없다. 변호사가 동행한다면 이부분 검토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빠꾸시켜줌

경찰과 검찰은 대체로 즈그 꼴리는대로 향후 일처리하기쉽게 은근슬쩍 즈그 유리하게 작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최초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조서작성)에서 일이 꼬여버리면 이후 진술이 번복되는것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것도 어렵게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하지 않아서 재판이 어려워지는것이다

아니면 본인의 지식으로 충분히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서를 작성하던가....
위 사건도, 저 링크의 사건도 다 이부분이 잘못돼서 일이 틀어지는거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경찰서에 갈 일도 없고 잘 모르기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축되어버리는데 상대는 잡범부터 온갖 범죄자까지 다 상대하는 프로들이다. 느그 일반인들 위압하는건 일도아니다. 거기에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를 상대해야되는데 검사를 상대하는건 더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검사가 전문인력이기도 하고 검사라는 직업이 갖는 위상도 상당하기때문이다.
내가 결백하거나 혹은 내 죄가 요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련히 잘 해주겠지 생각하다가는 바로 좆될수있다.

조서를 작성할때 억울하지만 재판가면 내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고 풀수있겠지? 쉬운일이 아니다.
상대는 느그의 실수를 캐치하기위해 집요하게 비슷한 질문을 계속 할수도 있다. 거기서 약간 늬앙스가 달라지거나 다르게 말하면

아까는 XXX라고 말해놓고 왜 지금은 ㅁㅁㅁ라고 하냐 이런식으로 꼬투리 오지게 잡고 피곤하게만들면서 즈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수도 있다.
그리고 법을 알아야 내가 이용해먹을수 있다.

예를들어 맨 처음에 달려있는 링크에서 내가 자살할바엔 상대를 걍 죽여버리고 감옥갈지언정 내가 사는게 낫지

근데 무식하게 칼들고가서 다짜고짜 쑤셔버리면 계획범죄가 될수있고 가중처벌대상이며 자칫하다가는 보복살인이 될수있다.

최대한 처벌이 약한쪽으로 애매~하게 계획을 세우고 죽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가능하면 최대한 우발적이며 우연하고 불행한 사고를 위장해서 그렇게 보이도록 일을 처리해야한다. 말처럼 쉬운게 아니긴 하지만..
Next Post Previous Post
No Comment
Add Comment
comment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