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주말 당직근무에 따른 휴식여건 법령

공무원 주말 당직근무 이후 휴식 여건보장(법령)

요즘 들어서 논란이 많은 군 휴식여건, 주말 당직 후 휴식에 대해 대두되는 이유가 있을텐데 저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본좌는 조금 더 파헤쳐보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됨.

적용 대상들

특수직 공무원이지만 군인도 해당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에 따라 당직근무가 끝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정상 근무일 중에 휴무를 부여해야 함.

개정 이유는 당연하지만 당직근무자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임. 시행된 지 두 달에 가까워짐.

해당 규칙의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이고 당연히 군인은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함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긴 한데요, 설마 대체불가라는 케이스는 지휘통제실처럼 24시간 운용해야되는 상황 또는 그 인원이 없을시 운영 자체가 안되는 케이스다. (지휘관도차 정 부로대대 기준 정 대대장 부 작전과장 나눠서 운용이 가능한데...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 애초 있으면 근무 열외가 맞지 않은가?)

추가내용

해당 규칙은 국가공무원 중 행정부 예하 공무원이 주 적용대상이고 특정직공무원은 별도로 근무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군인의 경우는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각 장성급 이상 지휘관에게 위임

다만 내 사견은 본문 규칙(총리령)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그리고 해당 규칙 개정에 따라서 군의 근무취침 시간도 반일에서 전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군인의 당직근무 후 휴식 여건도 동일하게 개정되는 것이 옳다고 봄

​다만 군인의 경우 국방부 군기본법이 특별법이기에 우선 적용되는 점이있다... 즉 장성급 부대장에게 위임된 케이스이기에 상당히 골치아픈 케이스다.

군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