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 변경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됨

• 소비기한: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시, 섭취하여도 이상 없는 기한
• 유통기한: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효과 국제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의 도약!
• 2023년 1월 1일부터 단, 우유 등 냉장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

청년 공공분양 확대 청년원가주택 등 34만호 공급(23년~27년)

1. 2023~2027년까지 향후 5년간 50만호 공공주택 공급
2. 50만호 중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공급
3. 지하철이나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
4. 특히 청년층에게 청년원가주택 등 34만호 공급
5. 미혼청년 (19~39세) 특별공급 신설
6. 청년 전용 모기지 지원

• 한도 : 5억원 (LTV 최대 80%)
• 금리 : 1.9~3.0%
• 만기: 40년

장병 봉급 인상

병사 월급 정부 지원급 포함 봉급 인상됨

1. 기존 병장 월급 68만원->100만원으로 인상
2.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 14만 -> 30만원으로 인상
3.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 포함 '82만원->총 130만원'으로 인상 (점차 확대할 계획)

•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원
•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름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지하철·버스 환승되는 통합정기권 도입

• 통합정기권 : 지하철·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 =>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이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
• 30일 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
•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도입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측 목표

대학 입학금 폐지

• 입학금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2023년 입학금 전면 폐지, 국공립대는 이미 2018년부터 입학금 폐지, 사립대는 18~22년까지 단계적 폐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를 마련, 2023년부터 모든 대학 입학금 없어질 예정!
•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단, 대학원은 제외

에너지바우처 인상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전•냉·난방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 추가로 1만 3,000원 올라 가구당 평균 18만 5,000원으로 지원 예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가능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가족 기준) 인상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전년도 대비 상승함(4인 가구 기준 5.47% 인상)

생계급여 153만 6324원->162만 289원 (4인 기준)

기준중위소득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됨

수급자 가구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 되어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