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월급 200만원의 시대 세금... 내야할까?
많은 여초 및 남초 커뮤니티에서 병 월급 개 많네 세금 내라!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의무 복무중인 병사의 소득은 비과세여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 12조 1항을 보면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 복무하는 군인의 경우 근로소득...
정보글-법률
군인 주말 당직근무에 따른 휴식여건 법령
군인 휴식여건에 따른 사건의 시작 당직 서고 쉬면 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니까 평일 휴무보상은 미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중령급 이상이 회의에 참석한듯 하다. 사실상 중령 즉 대대장은 무서우니 그저 사단장 따라간 것으로 판단됨...
해고가 무효로 판결나면 사용자는 해고예고 수당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 별 CCTV 영상 확보하는법
오늘은 각종 필요시 CCTV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모텔쪽 성범죄 관련 확보는 가게 목차로 쭉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꽃뱀 친구들은 먼저 모텔 CCTV 기간 물어보고 없는지 확인한 뒤에 고소 박기에 기대하지 마세요. 원나잇은 반드시 ...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돌려받는 방법
이런! 계좌 주인의 이름을 확인 안하고 보내버렸어요! 빠르게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돈을 잘못보냈다고 상담했는데 해당 계좌주인이 "그쪽 잘못이니 못주겠다! 모르고 돈 다 써버렸어!" 배째버렸어요! 이를 어째! 할 수 없이 아래와...
흔히 퍼진 전세 계약 시 꼭 넣어야 하는 문구의 헛점
요즘 밈으로 돌아다니는 문제의 짤이 있습니다. 변호? 바이럴일수 있지만(변호사님이 잘못한게 아님 자문만 해주시는거) 실제로는 문구를 넣어도 보호받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이사를 할때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전세 들어갈때 필수사...
전세사기 방지방법 및 범죄 조회법
세사기로 유명한 명의들 권ㅇㅁ, 김ㅈㅇ, 박ㅎㅈ, 박ㅈㅇ ,김ㅇㅎ, 박ㅇㅅ(박ㅇ주택), 김ㅈㅎ(주ㅎ개발), 오ㅅㅈ 권ㅅㅇ, 최ㅎㅇ, 최ㅈㅁ ,김ㅈㅅ, 진ㅈㅊ, 홍ㅇㄱ, 정ㅇㅊ, 김ㅇㅎ, 진ㅎㅊ, 강ㅅㅂ (사실 요즘 들어서 노숙자[바지사장]를 이용하...
생활속 유용한 긴급전화번호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는 긴급전화번호를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하는 번호는 통신사 100번이나 민원 관련 110번, 긴급전화 119,112 정도인데요. 더 많고 유용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정...
쇼핑몰에서 환불 안해줄 시 대처법
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요청하면 아래 요청한 날 기준 3영업일이내에 환불해줘야함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 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방법
전세금 못받을때 무슨 소송이니 내용증명이니 아무것도모르는 초보들 많아서 알려줌 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빼는 순간 돈을 줘야하는 채무가 생김 거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 이므로 그 냥 전입을 빼면 돈받기 전에 대항력을 잃...
알아두면 인생에 도움되는 상황별 고소장 작성법
1. 폭행죄 전 연인에게 협박당한 때 피해자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못하면 해를 가할 것이라고 압력을 행사한다면 협박죄 성립요건 충족함 (단순 저주 X, 피해자에게 실제로 실행 가능한 내용일 때) 고소장 작성 예시 0월 0일 0시 00분경, 교제중...